[인터뷰] “문화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 사후 30년 추급권 재설계 필요하다”

2027년 7월 시행을 앞둔 미술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제도는 ‘작가 권익 보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리 보호가 아닌 관리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사후 30년 제한’이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저작권 보호기간과 연동해 사후 70년을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를 30년으로 제한해 작가와 유족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그 결과 작품은 계속 거래되

한국미술협회-대구지회 갈등 재점화…노인식 현 회장, 24대 대구지회 회장으로 선출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가 2월 3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린 2026 정기총회에서 노인식 현 회장을 제2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회원 1,192명 중 689명이 참여(출석 337명, 위임 352명)해 회장 선임 안건을 가결했다.노 회장은 단독 출마로 당선되며 “회원 중심의 행정과 화합을 통해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회가 한국미술협회 본부로부터 ‘사고지회’로 지정된 상태여서 임원 인준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