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규 칼럼] 대한민국, 공공 AI 인프라를 설계하라

AI 전환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 이제는 디지털 사회권을 헌정 질서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공공 지능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AI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분배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지금의 논쟁은 종종 기술 낙관론과 기술 비관론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고 구조적입니다. AI는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라 생산, 고용, 복지, 교육, 의료, 행정, 국방까지 한꺼번에 재편하는 범용기술입니다. OECD는

[포커스] 미술 투자라는 이름의 사기?

아래는 대한민국 미술 생태계 미래를 위함으로 공개 보도와 수사·재판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 기준으로 정리한 핵심 요약과 대비표입니다. 같은 사건도 수사 단계 피해액, 기소 범위, 법원 인정액이 다를 수 있어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갤러리K와 지웅갤러리는 보도 시점에 따라 피해액 표현이 달라집니다.핵심 요약 1) 갤러리K 미술품을 사서 병원·기업 등에 대여하면 연 7~9%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약속한 구조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