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규 칼럼] 불평등의 구조를 다시 묻다: 공정에서 공의로

복권이 된 삶, 공정이 놓친 것우리 사회에서 성공은 정말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 주어진 유전자, 부모의 자산과 교육환경, 성장한 지역, 우연히 만난 사람과 기회, 그리고 시대의 흐름까지 생각하면 개인의 성취에는 상당한 운과 구조적 조건이 개입합니다. 한 사회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는 그 사회가 가장 자주 부르는 단어를 보면 드러난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공정을 말해 왔다. 입시에서, 채용에서, 승진에서, 부동산과

[조선규 칼럼] 821조, 제대로 써야 국민 삶이 바뀐다

821조 원 쓴다는데… 그래서 국민 삶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쉽게 실감하기 어려운 규모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시한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이다. 증가율은 12.8%다. 대한민국 재정 역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예산이다. 지난해 700조 원대에 들어선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예산의 앞자리가 다시 바뀌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