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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산재 위반 고용주 외국인 초청 제한 강화

법무부, 임금체불·산재 위반 고용주 외국인 초청 제한 강화

법무부가 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법 위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초청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
[조선규 칼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대한민국의 선택

[조선규 칼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대한민국의 선택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대한민국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다음 선거의 본질은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습니다. 선거는 언제나 그 시대의 가장 큰 구조 변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선거가 성장의 속도를 묻는 경쟁이었다면, 민주화 이후의 선거는 자유와 절차, 권력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 복지와 효율의 조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법무부·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법무부·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법무부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가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6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07호에서 열린다. 주제는 ‘유럽의 난민 대응 사례와 한국의 과제’다.포럼에는 법무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과 학생 등 난민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행사는 개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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