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규 칼럼 ] AI가 AI를 만드는 시대 도래 - 산업전체를 다시 쓴다

AI가 AI를 만든 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클로드 코워크가 촉발한 413조 원 시가총액 증발의 의미, 2026년 1월 12일,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세상에 던진 발표 하나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클로드 코워크'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가 공개된 지 불과 3주 만에, 전 세계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에서 약 2천850억 달러, 우리 돈 413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코워

미술 작가의 권리를 30년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미술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 권익 보호 제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가 아닌 관리의 구조를 띠고 있다. 핵심 조항인 ‘사후 30년 제한’은 예술가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단절시키는 숫자이며, 이는 단순한 기간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유럽연합과 영국은 저작권 보호기간과 연동해 사후 70년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한국은 30년으로 제한해, 작가와 유족 보호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