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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류우강 기자
입력
전년 대비 22.6%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약 2배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규모가 무려 9조6천3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올해보다 22.6% 늘어난 수치로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 이번 예산은 청년문화 향유 확대, 예술인 안전망 강화, K-컬처 경쟁력 제고,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네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문화패스 전면 확대다. 기존에는 19~20세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34세 청년 전체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연·전시·영화·도서뿐 아니라 체육까지 포함되며, 관련 예산은 361억원에서 7천92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 활성화와 기초예술·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도 크게 강화된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늘어나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롭게 지원된다. 생활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크게 늘어나 예술인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컬처 정책금융과 R&D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콘텐츠 정책금융 시장에는 2조2천억원이 공급되고, R&D에는 1천77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원격지에서도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현장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형 문화기술 연구가 강화된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한 메가 관광권 조성에 935억원이 투입된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특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K-컬처 기반 방한 마케팅에도 1천487억원이 배정돼 인플루언서와 SNS 중심 홍보, 대형 이벤트 활용이 강화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953억원에서 2천558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 보수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해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대표 훈련 지원과 선수촌 운영 예산도 늘려 전문체육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예산은 청년층의 문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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