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코리아아트뉴스 권연학 기자] 오는 2025년 8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농업·농촌·농민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농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주영, 박상혁, 박선영, 송옥주, 신정훈, 윤후덕, 위성곤, 이원택, 이재정 국회의원과 ‘접경지역 내일 포럼’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다. 좌장은 윤병선 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김기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김상기 파주농협 조합장이 나서 정부 정책 방향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이명헌 농식품부 사무관, 김경일 경기도의원, 김영일 농협중앙회 팀장, 박형수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 박성규 한국농정신문 기자, 김경훈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토론회는 접경지역 농민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바뀌는 안보 환경과 기후 위기 속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기대된다.

접경지역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농촌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입법 및 행정 개선을 위한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