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효과 입증... 전국 확산기반 마련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가 성과분석 결과 높은 정책 효과성을 입증받으며 향후 확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최근 3년 차에 접어든 의료비후불제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높은 도민 수요 ▲99% 이상의 상환율 ▲이용자 평균 만족도 9.17점(10점 만점) 등 긍정적 지표가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제도 시행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사업성과, 이용자 및 참여기관 만족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이용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며, 자발적 상환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선순환적 복지모델로 평가됐다.

성과분석 보고서는 향후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연계 ▲상환 리스크 관리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언했다.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의료비후불제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재확인시켜줬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고도화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자체 의료비후불제 모델 설계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에서도 오는 7월 30일 충북 모델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을 예정하고 있어, 제도의 전국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