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 빠졌던 美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암호화폐 시장 구조화법)’, 백악관·상원 극적 합의로 통과 ‘급물살’
-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및 디파이 규제에 대한 전격적 타협안 도출
- 전통 금융권 vs 크립토 업계 갈등 딛고 4월 상원 심의 재개… 연내 입법 가능성 최고조
- 전문가 “美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마지막 퍼즐, 사실상 9부 능선 넘었다” 평가
미국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신설을 골자로 하여 전 세계 크립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암호화폐 시장 구조화법)'이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통과를 향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현재(2026년 3월 21일 기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그간 미 상원에 계류되며 난항을 겪어온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 백악관과 상원 지도부가 핵심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실상 입법의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입법 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난항 딛고 이뤄낸 극적 타협… 트럼프 대통령 직접 압박이 ‘스위치’ 역할
지난 2025년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의 가상자산 3법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참고: 함께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이미 최종 제정됨)
그러나 2026년 초,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통 은행권의 견제와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업계의 강한 반발이 정면충돌하며 법안 심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좌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번 극적인 합의의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법안 훼손 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신속한 통과를 압박했고, 이에 백악관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상원 지도부와 절충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시장을 얼어붙게 했던 3대 핵심 쟁점 타결
그동안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던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지급 갈등 해결: 은행권은 ‘디지털 뱅크런’ 우려를 이유로 전면 금지를 주장했으나, 이번 합의에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 디파이(DeFi) 규제 범위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까지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던 조항에 대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던바, 규제 대상을 명확히 차별화하여 순수 개발자의 위축을 막는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 관할권 분쟁 정리: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증권' 및 '디지털 상품' 분류 및 권한 배분에 대해서도 양당 간의 이견을 조율하여 비로소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
향후 전망: 4월 심의 재개, 연내 입법 가시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쟁점들이 해소됨에 따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합의된 수정안을 바탕으로 오는 4월 심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클래리티 법안이 늦어도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 최종 입법이 사실상 확실시된다.
크립토 산업 분석가들은 “다가오는 4월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 결과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향방을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규제 표준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