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소지 구조에도 책임 규정 없다”… 제천 시민단체, 공청회·고소 검토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된 감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 문제로 규정하며 시민공청회 개최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천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이사장은 3월 25일 오후 3시 강원도민회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 결과를 설명했으나, 감사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기간이 짧았다는 점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개선 권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번 감사가 핵심 쟁점을 다루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동일 인사가 관여한 구조가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독립적 검증기구 성격을 갖고 있으나,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한 인사가 이후 이사회 의결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단계와 최종 선임을 결정하는 단계에 동일 인물이 모두 관여하는 구조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판단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성을 검증해야 할 기구에 참여한 인사가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거나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사실상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가 재단 내부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독립적 심의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종료 직후 후보 순위가 외부에 알려진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위원은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심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진 사실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이사 선임 절차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자의 선임과 관련해 선임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2월 12일 신임 상임이사 유병천 씨의 첫 출근을 앞두고 선임 보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출근 당일 신임 상임이사가 자신의 전결로 “문제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민단체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이사가 재단 팀장과 함께 상임이사의 첫 출근일에 방문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임원 선임 과정에 관여한 인사가 선임 직후 해당 인사를 방문한 행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이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원칙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내부 통제 장치의 실효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문화재단 이사장의 책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문화재단 이사장은 임원 선임 과정의 최종 책임 위치에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김창규 제천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임에도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 문제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제도 개선 없이 절차가 진행된 점은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공공기관 인사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의사결정 과정 공개, 시민 참여 확대,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지역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천시와 문화재단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