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한국산업안전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설비의 설계부터 폐기전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18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보급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동 15년 이상 된 육상풍력설비 총 163기(26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동 20년이 도래하는 설비에 대해 안전성 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및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설계, 운영, 해체 전 단계에 걸쳐 설비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이격거리, 소방시설, 나셀 방재시설, 타워 진동계, 블레이드 점검 등 기준을 포함한다. 또한, 풍력 현장의 고소·전기·기계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단계별 작업자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작업자 비상대응 장비의 권장기준과 현장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사업장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풍력 터빈 유지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노후 설비의 전환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리파워링(Repowering) 기반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기 폐부품(블레이드 및 나셀)의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순환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후설비 관리와 설비 작업자 안전관리 등 주요 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 확보와 보급 확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