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전격 타결, 조선 및 핵심 전략산업 협력 강화 합의

- 3,500억 달러 투자 및 MASGA 펀드 출범, 핵추진 잠수함 공동 논의 본격화

[코리아아트뉴스 이병교 기자]  한미 양국이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의 결과, 조선·에너지·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조선 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단기적 가시성과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해양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결합하는 전략적 모델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후속 협의를 승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역량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국 투자 및 금융 협력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부문 1,500억 달러가 포함된다.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와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특히, 조선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한 ‘MASGA(Marine & Shipbuilding Global Alliance)’ 펀드가 한국 기업 주도로 설립된다. 총 1,5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해당 펀드는 기업 보증 체계를 포함하여 한국 조선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관세 협상 세부 합의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MFN) 를 부여받으며, 항공기 부품과 일부 의약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된다.

또한, 양해각서(MOU)에는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이 명시되어 투자금의 원금 회수 메커니즘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공식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상은 조선·에너지·첨단산업 전반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 보완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MASGA 펀드 출범과 핵심 산업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구조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