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의 제도 2026년 9월 10일 전격 시행...교통사고 치료, 무엇이 달라졌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에 한해 8주룰 적용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향후 치료비 관행 사라져...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지급 요건 갖춰 '8주' 기준점은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닌 추후 치료가 필요한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성 확인 시점'

▲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의 제도(일명 '8주 룰')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어,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 국토교통부제공]

[메디컬=코리아아트뉴스 이청강 기자] 일상에서 자동차 사고라 하면, 측면 충돌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약 32%)을 차지하는 '후방 추돌' 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교통사고로 차가 부딪힐 때,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승객은 목이 앞뒤로 심하게 꺾여 근육과 인대가 늘어날 수 있다. 이때 사고 휴우증으로 가벼운 염좌 증세를 보이는 경상 환자와 중증의 손상으로 8주 이상 입원 치료와 수술이 필요로 하게 된다.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의 제도"는 교통사고 치료 현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같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해당)가 8주 이상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의료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경상환자에게 관행처럼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치료가 끝난 시점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향후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합의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실제 치료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새로 개편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의 제도" 에서 주목할 사안...왜 8주 인가?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시행된다고 최종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로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상해등급 12~14급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9월 10일 이후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8주' 기준점은 '치료 종료 시점'이 아니고, 추후 치료가 필요한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성 확인 시점' 이다.

해당되는 경상환자는 기존에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CD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기고, 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한다. 결과는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도입된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기존에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에 대해 별도의 전문의료인 검토 절차를 추가했다.

“오래 다니면 낫는다”는 통념의 문제와 “진짜 필요한 재활”의 기준

교통사고 후 흔히 나타나는 염좌와 타박상은 초기 치료 대응 결과가 좋으면 호전된다. 그러나 환자들은 불안감 요소로 치료를 길게 이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치료 현장에서는 아프지 않거나 가벼운 부상임에도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과잉 진료를 받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쉽게 감별해 낼 수 있다.

단순히 "오래 다니면 낫는다"는 통념을 버려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능 회복 중심의 재활'이다. 시간 낭비의 장기치료를 받다 보면, 오히려 치료 의존성이 강화되어 환자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본보 KAN 이청강 기자는 현직 물리치료사로, 의료시설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직 물리치료사의 관점에서 "진짜 필요한 재활"의 기준은 초기 4~6주에는 통증 조절과 손상 부위를 안정화하는 치료에 초점을 두고, 치료 중기에는 관절 가동범위 회복과 가벼운 근력 운동 그리고 몸의 중심이 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일상생활에 복귀가 원활해 진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환자가 불필요하게 병원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돕고, 실제로 필요한 재활을 제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