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산업 성장 위해 437억 5천만 원 규모 융자보증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는 융자를, 기술보증기금과는 보증을 각각 추진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오는 3월 16일부터, 보증 희망 사업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공모한다.

이번 정책금융 제도는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공연예술과 미술 시장을 기반으로, 관광스포츠산업처럼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한다. 또한, 기존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되었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다. 시설자금(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 구입설치)과 운전자금(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두 개 분야에 대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공급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올해 1분기 2.96%)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0.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에는 0.2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경우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담보에 대해 미리 상담한 후 예경에 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추천 신청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으로 접수한다. 1차 신청 마감 후 융자금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잔여 예산에 대한 2차 공모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 예술 전 분야를 아우른다. 보증 대상은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 및 전시 등 작품의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두 개 분야로 나뉘어 총 237억 5000만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며, 보증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경에서 평가한 후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된다. 사업자는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4월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추천 여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매월 말일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융자는 오는 3월 16일, 보증은 오는 4월 1일 예경 누리집(www.gokams.or.kr)에 게시되는 공모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 특성상 성장성은 높으나 신용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다"며, "예술기업의 투융자에 제약이 없도록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산업 정책금융이 더 많은 예술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