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익준 미국변호사, 한·미 국제금융범죄 추적 활동 재조명

미국에서 법률·인권·공공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황익준 미국변호사의 한·미 국제금융범죄 대응 활동이다시주목받고있다.

황 변호사는 한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금융사기,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 투자사기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 금융기관이나 법인, 관련 계좌 등 해외 금융망과 연결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접해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한국에서 형성된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거나 미국 금융시스템을 거쳐 분산·이전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융범죄 대응을 국내 수사라는 틀에만 한정해서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의 관심은 단순한 해외 송금 추적에 그치지 않는다. 미주 한인사회 내 비영리법인과 종교기관, 교육기관 등의 법적 구조와 자금 흐름이 결합되는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일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신학교나 종교 관련 기관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영 목적과 자금의 흐름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일휴법률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다만 황 변호사는 종교기관이나 신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영리·종교법인이 갖는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특성이 범죄수익의 이동이나 재산 은닉에 악용됐는지를 개별 사건별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도 관련 자료와 법인 구조, 관계인 및 금융 흐름 등을 분석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국과 미국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 미성년자 등의 명의로 개설된 한·미 금융계좌가 자금 이동이나 재산 관리 구조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결과,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확인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3년 법무부와 해외 금융범죄 대응 의견 교환

황익준 변호사의 이 같은 활동은 2023년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 측과 이루어진 연락 기록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제공된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2023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 측과 미주 한인사회 및 종교단체 네트워크, 해외 금융범죄와 돈세탁 의혹, 관계기관 간 대응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 변호사는 당시 미주 한인 교계와 동포사회가 구축한 현장 네트워크를 해외 금융범죄의 파악과 피해 예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외공관과 기존 동포 관련 조직만으로는 복잡한 국제금융범죄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법무부를 비롯한 국내 관계기관과 미국 현지 법률·금융 전문가들 사이의 실질적인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제공된 이메일 캡처에는 당시 돈세탁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국내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종교단체와 동포사회 네트워크가 금융범죄 예방 및 정보 확인 과정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도 담겨 있다.

또 다른 연락에서는 국내 수사와 공판 진행 상황 및 관련 인물에 대한 형사절차 등이 언급됐으며, 사건이 종교적·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오간 것으로 나타난다.

황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국내 공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외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돈세탁 및 비자금 문제를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양측 사이에서는 한국 방문과 관계자 회동 가능성, 법무부 비서실을 통한 일정 조율, 향후 보안성이 강화된 연락 방식 등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측의 관계는 미주 동포사회와 국제금융범죄 대응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 정보와 정책적 의견을 주고받은 비공식 정보교류 및 협의 관계로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다.

황 변호사가 미국 현장의 정보와 동포·교계 네트워크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당시 법무부 측에서는 관계기관 협조와 국내 대응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형태의 소통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자금 흐름을 따라가야 범죄의 실체가 보인다”

황익준 변호사는 국제금융범죄의 특징에 대해 범죄가 발생한 국가와 범죄수익이 이동하거나 최종적으로 보관되는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한다.

한국에서 범죄가 시작됐더라도 해외 법인과 미국 내 은행계좌, 가족 또는 제3자 명의 계좌, 비영리기관, 종교·교육기관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경우 자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계좌와 법인관계 분석은 물론 미국 내 민·형사 절차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일휴법률사무소의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와 범죄수익이 최종적으로 이동하는 국가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사건이라는 틀만으로 접근해서는 전체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황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금융범죄 및 재산은닉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자료 분석과 법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파트너사인 에이치글로벌컨설팅(H Global Consulting, 대표 김진용)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OSINT(공개출처정보) 분석, 관계인 분석, 법인구조 확인, 자금 흐름 정리, 증거 체계화 및 한·미 법률 대응을 결합한 국제금융범죄 대응 체계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익준 변호사의 이러한 활동은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를 넘어 한·미 국제금융범죄 조사와 미주 동포사회 보호, 인권 활동, 국제 법률공조 및 공공외교 분야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온 사례로 볼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이동과 법인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운데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와 한국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연계 및 국제공조의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