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규 칼럼] 아이 없는 미래, 홀로 죽는 현재 - 한국 사회의 경고

자격을 묻는 출생과 고립을 방치하는 죽음, 태어남과 사라짐, 두 축에서 무너지는 사회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의 극단적인 양 끝단에서 이례적인 신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아이 없는 미래'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홀로 고립된 채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저출생을 청년세대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고독사를 개인의 불운이나 관리 소홀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출산율 0.72라는 통계 수치와 1인 가구 1,000만 시대라는 현실 뒤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혹한 구조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며, 왜 서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는 명확한 답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선별하는 사회와 초저출생의 본질 

한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단순한 인구학적 위기나 개인의 주관적 선호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초저출생을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생존을 위한 저항 이자,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보여줍니다. 한국 사회는 암묵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정상 부모의 자격을 매우 높게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과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 조건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한 주거 환경 양육에 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물질적 자원 제도권 안의 이성애 가구 형태 제도와 시장, 그리고 사회적 시선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소수에게만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권리를 허용합니다. 국가의 제도는 출산과 양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역설적으로 누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출산은 보편적인 삶의 단계나 행복의 과정이 아니라, 시간과 금전, 사회·문화적 자본을 완벽히 갖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도달할 수 없는 다수의 청년에게 초저출생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니라, 불안과 위험이 도사린 미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고립의 누적과 고독사라는 사회적 경고입니다. 삶의 출발선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선별과  제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경찰 변사 기록 2만 건이라는 방대한 실제 데이터를 검토하여, 고독사의 본질을 입니다. 제시하는 핵심 명제는 명확합니다. 고독한 죽음 이전에 고독한 삶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사를 독거노인의 임종 문제로만 국한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증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고독사는 중장년 남성, 사회와 단절된 은둔·고립 청년, 주거 불안정층 등 다양한 계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한 독거)의 결과가 아닙니다.
 

경제적 빈곤, 갑작스러운 질병, 주거 불안정이 한꺼번에 덮쳐올 때 발생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재기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패한 개인들은 쉽게 고립됩니다.

제때 닿지 못한 지원, 개인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필요한 복지 시스템과 사회적 관계망은 이들을 적시에 포착하지 못합니다. 고독사를 단지 시신 처리나 외로운 사망 사건으로 다루는 대신, 고립에 도달하게 된 개별 삶의 궤적을 역추적하는 사회적 부검을 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진실은, 고독사가 개인의 자살이나 고립된 성격 탓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해체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비극적인 사회적 경고 라는 사실입니다. 

자격 검증을 넘어 보편적 존엄을 향하여, 현재 한국 사회는 태어나는 삶에도 자격을 요구하고, 낙오된 삶은 홀로 견디다 사라지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특권이 되고,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망조차 사라진 사회에서 인구 감소와 고독사는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산 정책의 전환, 소수의 자격 있는 가구만을 골라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고용 돌봄 전반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삶을 도모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립 방지 체계의 구축 단편적인 긴급 지원을 넘어, 실패와 질병에 처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세심한 자기돌봄 및 돌봄 관계망을 재건해야 합니다. 
 

'아이 없는 미래'와  '홀로 죽는 현재'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닌, 타자에 대한 돌봄과 공존의 가치가 상실된 하나의 사회적 질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출산율을 올릴 것인가 라는 공학적 질문을 넘어,어떻게 해야 누구나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조선규 | 칼럼니스트  

 

35여 년간 교육과 기업 경영,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의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성장해왔다. “삶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기업을 통해 길을 열었으며, 현재는 사회 곳곳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더 따뜻하고 공정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