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 집중 보도

 4월 30일 최근 CNN은 한국에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여름 대학생 루마(가명)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공유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익명의 가해자는 그녀를 조롱하며 사진을 더 널리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불법 촬영,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 내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900명 이상의 학생, 교사, 교직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교육부는 발표했다. 정부 대응과 법적 조치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포르노 소지 및 시청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비동의 딥페이크 성적 이미지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최대 형량을 7년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CNN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964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중 체포된 사례는 단 23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폭로한 활동가 원은지 씨가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CNN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들도 압박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최근 불법 콘텐츠 삭제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NN은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가해자가 잡히지 않아 고통받는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는 피해자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아트뉴스의 시각 CNN의 보도는 한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AI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코리아아트뉴스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