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한자리에…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협력 강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외국인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경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 주관했다.

교육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외국인 거주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는 정책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주요 외국인정책과 관련 사례를 소개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마다 외국인 인구 구성과 산업구조, 인력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지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가 광역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이민정책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이민정책 관련 통계와 빅데이터 현황도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지방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지역별 외국인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 콜센터’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활용한 대응방안도 소개됐다.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포함해 올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동포정책을 주제로 전국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수도권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강원·충청권, 11월 전라·제주권, 12월 경상권 교육을 이어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외국인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