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 사설]AI 아트 시대, 대한민국의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예술과 창작의 영역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AI 아트는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창작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 아트에 대한 법률과 정책 마련이 더디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AI 아트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 창작자의 권리 보호, AI 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며, AI 아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AI 아트의 법적 지위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다.

IT 강국 대한민국,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으로서 AI 기술 개발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AI 아트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이 늦어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AI 아트는 단순한 예술의 한 분야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산업, 게임, 디자인,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기술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AI 아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창작자와 AI의 역할을 구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AI 아트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 중이며, 중국은 AI 아트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 차원의 폭넓은 논의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 종주국을 향한 도전, 아직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은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반도체, 자동차, IT 산업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세계문화지수(Global Soft Power Index)에서 한국은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으며,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뒤처져 있다. K-팝과 영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순수예술과 디자인, 건축, 미술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 경쟁력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 종주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한류 콘텐츠의 성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AI 아트와 같은 미래 문화예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I 아트 정책 보완을 통해 ‘Design by Korea’를 실현해야

대한민국은 한류를 통해 문화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고 평가받지만, 아직도 문화예술 전반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AI 아트를 포함한 디지털 창작 분야에서도 문명을 주도하는 ‘Design by Korea’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제정, 정책 결정, 산업 육성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AI 아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AI 아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기업과 학계는 AI 아트 기술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AI 아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 문화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서 AI 아트 시장을 선점하고, 문화 종주국으로서 문명을 주도하는 ‘Design by Korea’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 학계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