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 추진…지역 웰니스 관광 활성화

법무부가 의료관광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관광과 웰니스 관광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역 의료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법무부는 부산, 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과 연계해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환자 유치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병원과 유치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돼 온 행정제재 기준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반복적 진료가 필요한 외국인 환자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기 복수사증(C-3) 또는 장기체류 사증(G-1)이 보다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 행복, 건강을 결합한 개념으로, 온천·명상·요가·건강식 등을 체험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광 형태다.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서울 59개, 경기 11개, 부산 7개, 인천 6개, 대구·경북 4개, 전남·전북 3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종합병원 22개에 이어 피부과 18개, 성형외과 17개 기관이 많았으며, 올해에는 치과와 한의원도 새롭게 지정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기관이 44개로 가장 많아 외국인 방문 수요가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