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화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 사후 30년 추급권 재설계 필요하다”

2027년 7월 시행을 앞둔 미술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제도는 ‘작가 권익 보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리 보호가 아닌 관리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사후 30년 제한’이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저작권 보호기간과 연동해 사후 70년을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를 30년으로 제한해 작가와 유족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작품은 계속 거래되지만, 유족은 법적으로 배제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보호가 아니라 배제이며, 권리가 아니라 관리라는 비판이다.

입법 과정에서 반복된 논리는 “국내 미술시장은 작다”, “권리를 강하게 주면 거래가 위축된다”, “업계 반발이 크다”였다. 결국 제도의 강도는 창작자의 생계와 유족의 안전망이 아니라 시장 편의와 업계 부담 최소화에 맞춰졌다. 운영 구조 또한 중앙 징수·관리 방식이 유력하며, 작가에게는 선택권도, 분배 내역에 대한 통제권도, 실질적인 이의 제기 권한도 없다. 이는 권리라기보다 관리의 객체로 만드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법률적으로도 재산권의 조기 소멸, 예술가만을 대상으로 한 상속 기간 단축,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보성 한국예술가협회 이사장을 만나 현안을 들어보았다. 그는 이번 사안을 “사회 구조적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추급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법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실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작가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새로운 수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잘못 설계된 추급권은 작가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 권력과 일부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며 “이는 곧 창작자의 생존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즉 작가 말살”이라고 강조했다.
 

금 이사장은 또한 문화 정책과 예술 제도 안에 여전히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 왜곡된 권력 구조와 사대적 인식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문화적 내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작가를 주체로 보지 않고 관리·통제·유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사고방식은 식민 통치의 문화 행정과 닮아 있다”며 “추급권 논의는 문화 주권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명확하다. 위법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추급권은 작가와 유족을 중심에 둔 구조로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정책 전반에서 친일 잔재적 사고와 시장 만능주의를 축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독립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문화가 독립하지 못한 국가는 내부 식민지 상태에 머무른다”며 “작가의 권리가 존중받고, 창작의 결과가 공정하게 보호받으며, 제도가 약자를 향해 작동할 때 비로소 문화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 이사장은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침묵은 위법에 대한 동의”라며 “작가와 문화인을 말살하는 구조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적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앞으로의 추급권 논의는 더 이상 행정 편의나 시장 논리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추급권은 작가와 유족의 권리를 다루는 문제이며, 예술가들의 생존과 문화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향후 미술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고, 권리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예술가가 배제된 채 만들어진 제도는 결국 권리의 이름을 빌린 관리 장치에 불과한다.  진정한 권리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예술가들이 중심에 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문화정책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