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토바이는 왜 인도를 달리는가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이

"위반의 그림자엔, 지키기 힘든 구조가 있었다"

인도는 보행자의 길이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마주친다. 불법 주행과 위험한 속도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한다. 하지만 그 장면 이면엔, 대부분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삶의 무게가 있다. 

배달노동자는 플랫폼 알고리즘 안에 갇혀 있다. 1분의 지연, 1개의 평점, 1회의 불이익이 수입과 다음 콜을 결정한다. 차도는 막혀 있고, 골목은 좁다. 도착 시간은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다. 그렇게 몰리는 구조 속에서, 그들은 위반의 틈을 넘는다. 

사회는 이 문제를 위험 또는 처벌의 틀에서 다룬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여기에 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광명시에 거주하는 배정균 씨(가명)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다. 그는 인도를 지나는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한다.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법적 보호 구역이며, 이륜차의 주행은 명백한 위법이다.

그는 동시에, 그 바퀴 위에 실린 생계의 무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위법을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존중하는 시선에서 묻는 것이다. 누구도 위험하지 않고, 누구도 밀려나지 않는 길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그의 질문처럼, 보행자와 배달노동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법과 생계가 만나는 길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도 걷는 사람도, 결국 사람이다”

보행자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한다. 동시에, 생계의 절박함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공간에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첫째, 플랫폼이 구조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사업자가 아닌 중개자로 분류되어, 시간 압박과 사고 부담, 법적 처벌을 모두 배달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지연에 따른 패널티보다, 법규 준수에 대한 보상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행자를 위한 능동적인 안전 기술이 필요하다. AI 기반 CCTV나 스마트 센서를 통해 인도에 이륜차가 진입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관제센터에 자동 알림을 보낼 수 있다. 놀이터나 횡단보도 인근에는 속도 감지형 바닥 신호나 접근 경보 장치를 설치해, 보행자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은 사고 이후보다 이전에 작동할 때 가장 유효하다.

셋째, 인공지능 기반 경로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 차량에 적용되는 안전운행 유도 기술처럼, 배달 플랫폼에 연동된 이륜차용 안전경로 안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알고리즘이 현실에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오토바이를 위한 길이 있어야 한다.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륜차 전용도로는 여전히 한정적이다. 주택가, 상권 밀집지역, 병원 주변 등 배달이 집중되는 구간에는 이륜차의 동선을 명확히 구획하고, 보행 동선과 분리해야 한다. 

다섯째,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서로가 마주한 현실의 무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배달노동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 의식할 필요가 있고, 시민은 그 위반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했는지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길을 바꾸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고,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현재의 위법은 구조의 압박에서 비롯된다. 플랫폼은 속도와 효율 중심의 알고리즘으로 배달노동자를 좁은 시간 안에 몰아넣고 ‘시간을 지키려면 법을 넘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다. 

이런 구조에 그 결과만을 노동자에게 묻는 사회라면 공정하지 않다. 책임은 구조를 설계한 쪽에도 분명히 있다. 배달 플랫폼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이에게 손해가 돌아가지 않는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는 단속 이전에 관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법적 지위에 머물며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에게도 안전 설계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을 지키는 일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구조일 것이다. 사람이 걷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는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플랫폼은 사회적 상생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