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문화종주국으로 가는 길 - 대선 공약 분석 : 문화 예술인들 누굴 선택할까
[코리아아트뉴스 심층분석] 한국, 문화 종주국으로 이끌 선장 누가 적합하나
[KAN 편집국] 한국은 이미 K-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K-POP, 드라마,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문화 수출국을 넘어 세계 문화 종주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며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코리아아트뉴스는 주요 정당 공약집을 자세히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각 후보별 공약을 비교 분석 평가해 보았다
후보별 문화예술 공약 비교
| 후보 | 주요 공약 | 특징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 실현, K-콘텐츠 산업 지원, 문화예산 확대, 창작자 보호, 웹툰 산업 육성 |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 |
국민의힘 김문수 | 지역 문화 균형 발전, 10분 문화 생활권 조성, 국립박물관·미술관 분관 설치, 공연예술 거점 확대, K-콘텐츠 지원, AI 콘텐츠 특구 조성 |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화 접근성 확대 |
| 개혁신당 이준석 |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 외국인 노동자 문화 적응 지원 | 문화예술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부족 |
노동민주당 권영국 | 학교 중심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별 예체능 축제 및 캠페인 확대, 창작자 권리 보장 |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조 |
주요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 및 분석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창작자 보호와 웹툰 산업 육성, 문화산업 시장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문화산업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K-POP, 웹툰,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현실과 연결된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공공성보다는 산업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 예술인 복지나 지역 문화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수 후보: 지역 문화 균형 발전
김문수 후보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을 강조하며, 국립박물관·미술관·공연예술 거점을 확대하고, 생활문화센터 및 동네 공연장을 확충해 "10분 문화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문화 인프라를 탈피하고 전국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접근 방식은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준석 후보: 문화부 개편
이준석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 적응 지원을 위한 언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 산업 육성이나 창작자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를 위한 비전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권영국 후보: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권영국 후보는 "학교 중심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지역별 예체능 축제 및 캠페인을 확대하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창작자 권리 보장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후보의 공약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창작자 보호와 지역 문화 활성화가 주요 방향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한국이 세계 문화 종주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
한국은 이미 K-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문화 수출국을 넘어 세계 문화 종주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료 참조)
창작자 보호 및 지원: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와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예산 확대: 현재 국가 총지출 대비 문화예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
-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AI, VR,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
- 지역 문화 활성화: 수도권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 문화예술 교육 강화: 미래 세대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문화예술 공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과 역사적 인식이 빈약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 정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닌, 한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모든 정책은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철학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번 공약들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보다는 단편적인 지원책 중심의 접근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의 미래가 단순히 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예술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선진 문화시민으로서 국민 모두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우리의 선택이 문화예술의 방향을 결정하며, 그 선택이야말로 한국을 진정한 세계 문화 종주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문화예술을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바라볼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깊이 있는 고민이 문화강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각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코리아아트뉴스 특별 취재팀 : 류안 발행인, 임만택 전문기자, 이종희 기자, 김경민 기자, 이청강 기자, 김강호 기자, 이민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