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 사설]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문화예술 정책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경제, 외교,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문화예술 정책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문화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차기 대통령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기를 바란다.

문화예술을 국가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은 K-팝,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BTS, 봉준호 감독의 영화,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흥행한 한국 드라마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예술 산업을 단순한 수출 산업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창작의 자유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

예술인들은 창작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낮은 수익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연예술과 독립영화, 순수예술 분야의 창작자들은 대중문화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금 확대, 공공 예술 프로젝트 활성화, 창작 공간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의 창의성을 키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차기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화 격차 해소

문화예술은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지역 문화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다. 지방의 문화예술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지역 축제 활성화, 공공 문화 공간 확충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외 계층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문화예술 활동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무료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

문화는 사회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문화예술을 통해 세대와 계층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는 데 문화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술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정부는 문화예술을 단순한 산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문화예술 정책

새로운 대통령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기를 바란다. 문화예술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문화예술을 단순한 경제적 도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문화예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힘이다. 차기 대통령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코리아아트뉴스는 2025년 5월 12일부터 한국 인터넷 신문 최초로 사설 게재를 시작합니다. 문화예술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이슈를 다루며, 창작자와 예술 애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