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법무부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가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오는 6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07호에서 열린다. 주제는 ‘유럽의 난민 대응 사례와 한국의 과제’다.

포럼에는 법무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과 학생 등 난민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개회사, 서강대학교 박단 유로메나연구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유로메나연구소 김덕일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이어진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서강대학교 이수정 연구교수가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향후 전망’을 주제로 난민 발생의 국제적 배경과 전망을 다룬다.

이어 서강대학교 김진영 교수가 ‘유럽의 난민에 대한 역사와 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유럽 국가들의 난민 대응 경험과 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이정미 난민정책과장은 ‘대한민국 난민정책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내 난민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강나영 법무담당관은 ‘난민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 기준 및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을 주제로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제 난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난민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유럽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난민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사 장소는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07호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6호선 대흥역 1번 출구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량 이용자는 후문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