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의 문화예술 정책, 미래를 결정할 선택은?
[코리아아트뉴스 심층분석 ] 말만 앞세운 정책보다, 구체적인 예산 등 숫자로 말해야
[코리아아트뉴스 기획 취재] =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 복지, 외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화예술 정책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 특히, 후보들이 내세운 문화예술 정책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 정책, 선언적 구호에 그치나
문화예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한 후보는 "K-콘텐츠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예산 규모에 대한 언급은 부족했다. 또 다른 후보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문화예술 정책을 심층 분석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방향성을 조망해 본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K-콘텐츠 세계화와 창작자 보호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콘텐츠 산업 육성
-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등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확대
- 2030년까지 문화 콘텐츠 시장 300조 원 규모 성장 목표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예산 증대
창작자 지원 및 복지 확장
-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및 창작 공간 확충
- 창작 지원금과 저작권 보호 정책 강화
□문화예술 예산 확대
국가 총예산 대비 1.33% 수준인 문화예산을 대폭 증액- 국가 R&D 예산 신설 및 콘텐츠 제작 기술 지원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을 담고 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전통문화 보호와 창작 환경 조성
김문수 후보는 전통문화 보호와 창작자 복지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통문화 보호 및 계승
국악, 한옥, 전통공예 등 문화유산 보호 및 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 문화유산 강조
- 지방 문화유산 관광 및 지역 문화행사 지원 확대
□창작자 복지 강화
창작 공간 확대 및 예술인 지원금 증대-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 시스템 구축
문화산업 육성과 디지털 기술 활용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지원
창작자 중심 콘텐츠 제작 플랫폼 활성화- 한국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김문수 후보는 문화유산 보호와 창작자 복지를 우선하며 한국 문화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디지털 혁신과 청년 창작자 지원
이준석 후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환경 조성과 청년 예술가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디지털 기반 창작 혁신
AI, 블록체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가상현실(VR) 기반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정책 강화
신진 창작자 창작 자금 지원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창작 스타트업 지원 정책 마련
□문화예술 교육 강화
창작 기술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창작 인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이준석 후보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 창작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창작자 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 앞으로의 방향은?
각 후보들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확인된다.
✔ 이재명 후보 → K-콘텐츠 글로벌 확장 및 창작자 보호 ✔ 김문수 후보 → 전통문화 보호 및 창작자 복지 강화 ✔ 이준석 후보 → 디지털 혁신 및 청년 창작자 지원
이번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배분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국가 경영의 기본은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은 문화예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투자 비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을 살펴보면,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2조 4,09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2024년 대비 407억 원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자체 본예산 대비 문화예술 부문 예산 비중은 평균 1.6% 수준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1.18%)과 경남(1.2%)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문화예술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각 후보들은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배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산업 육성과 창작자 지원을 강조했지만, 문화예술 예산을 국가 총예산 대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 김문수 후보는 전통문화 보호와 창작자 복지를 강조했지만, 예산 배분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 ✔ 이준석 후보는 디지털 기반 창작 환경 조성을 내세웠지만, 예산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하다.
이는 문화예술 정책이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국가 예산 배분의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 문화예술 펀드 활성화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문화예술 펀드를 조성하여 창작자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 ✔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확대 – 기업들이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후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투자 유인을 높임. ✔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창작자들에게 제공.
이러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문화예술 산업은 단순한 정부 지원을 넘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정책, 앞으로의 방향은?
✔ 후보들은 문화예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이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문화예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화예술이 국가 경제와 사회적 가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예술 산업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형성할 중요한 순간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결정할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아트뉴스 심층 분석팀